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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업의 건전성과 생산적 금융을 함께 끌어올리는 ‘금융 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손보 20개사 CEO와 만나 IFRS17·K-ICS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을 마무리하고, 금리 체계와 자산·부채 관리 전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할인율 제도의 보수적 가정으로 인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 최종관찰만기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장금리 변동이 자본·수익성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듀레이션 규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 규율에서는 ‘양’과 함께 ‘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제시됐다. 회사별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K-ICS 비율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자본구조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연내 마련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방식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감독체계는 단순 지표 점검을 넘어 ALM 역량과 장기 현금흐름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편과 병행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배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대출·펀드 등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기 투자자산의 위험계수·현금흐름 매칭 기준을 정교화해 운용수익이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보험업계는 출산·육아기에 가계의 보험 관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전사적으로 운영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로 구성되며,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1회 신청할 수 있다.
세 제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모든 보험사가 동시에 시행한다.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대출 상환유예에는 별도 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설계되며, 어린이보험 할인은 기간(최소 1년 이상)과 할인율을 회사 자율로 정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프로그램도 구체화됐다. 보험업권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소 10% 예산 매칭을 조건으로 신용·기후·상해·풍수해·화재·다태아 등 6개 상생상품의 무상 가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보장,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영업 중단 소득피해 보전, 전통시장 화재 보장 등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보장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등 소비자 보호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까지 전 주기에 걸친 내부통제 정비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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