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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 관련 분쟁이 업계 최다를 기록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갈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정원은 13일 발표한 자료에서 2025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총 4726건으로 전년(4041건)보다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하도급 거래 1040건, 가맹사업 거래 691건, 약관 분야 4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증가율 역시 공정거래 분야가 35%로 가장 높아 전반적인 거래 관계에서의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440건으로 전년 대비 32% 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당 분야 분쟁은 2022년 111건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거래 조건, 수수료, 노출 알고리즘 등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별 사업자 기준으로는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단일 플랫폼 기준 최다 규모다. 조정원은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쿠팡 관련 분쟁이 이미 160건을 넘어섰다”며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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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야에서도 분쟁이 늘었다.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은 691건으로 전년(584건)보다 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갈등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조건, 수익 배분, 영업시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하도급 거래 분야 분쟁은 1040건으로 전년보다 6% 감소했다. 건설 분야 분쟁이 660건에서 593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조정원은 주택 착공 및 준공 물량 감소로 관련 갈등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약관 분야 분쟁은 45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12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처리된 분쟁조정 사건은 총 4407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18% 늘었으며,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 규모는 12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고물가와 고환율 장기화로 중소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현장 방문형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 확대와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사업자 간 분쟁이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을 통해 중소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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