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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섰다. 30일 동안 쟁의 행위를 중단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막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노동부장관 및 산업부차관으로부터 새벽까지 진행된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사후 조정 결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5월21일부터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진행될 경우 피해액이 최대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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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치권에서도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했고 실제로 11일과 12일 사후조정이 성사됐으나 이번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경 재졍경제부 장관은 X(구 트위터)를 통해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으면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긴급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공표일로부터 30일 동안 파업 등 모든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만약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2005년 8월 아시아나 항공 이후 21년 만의 사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는 삼성전자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화가 절실하다”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제로 파업을 막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 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양쪽을 조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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