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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각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 가운데 TF의 성격과 운영 방식이 1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는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심사와 함께 TF 논의가 병행되며 정치적 의미가 부각됐다.
회의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조은희 소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시작됐다. 조 의원은 “일반회계 143억4400만 원 감액, 996억1700만 원 증액” 등의 심사 내용을 설명하며 예산 구조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후 예산안 질의가 이어졌으나 정부 TF 계획이 최근 부처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TF 운영 문제로 논점이 이동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처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민경 장관은 TF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난 국무회의 이후 계획이 부처에 전달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주주의 회복의 한 일환으로 TF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TF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직사회 내부 조치의 일환임을 밝힌 정부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회의에서는 TF의 운영이 공직자 관리 장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명단 검증, 디지털 기기 조사 가능성 등이 외부에서 논란이 되자 위원들은 TF의 설치 목적과 혼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부처 차원의 명확한 검토를 요구했다. 다만 TF의 성격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일부 질의는 녹취록에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는 실명 인용 없이 집합적으로 정리했다.
TF에 대한 명확한 실명 비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조은희 의원이 제기했다. 조 의원은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자체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TF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TF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부처 내에 내란 가담 공무원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설치 취지에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 TF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데 대한 여당 내부의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다.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은 TF 논의가 길어지자 “오늘 회의의 목적은 예산안 의결”이라고 정리하며 회의를 예산 심사로 다시 전환했다. 이어 “TF 관련 현안은 간사 협의를 거쳐 별도 보고로 진행하자”고 안내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을 정부안 1조9877억 원에서 878억2500만 원 증액해 의결했다. 주요 증액 항목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피해자 지원 확대, 성평등 정책 인프라 보강 등이 포함됐다. 원 장관은 인사말에서 “의결된 예산을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부처별 TF 구성 현황, 조사 범위,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구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 TF가 비상계엄 사태 후 공직사회 책임 규명을 위한 장치로 자리잡을지 공직자 인사관리 논란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위원회의 주요 점검 과제인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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