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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도시 안전·미관 악화, 지역 쇠퇴, 자산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20억 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빈집을 매입해 휴가지 원격근무, 문화 테마공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바꾼다.
올해는 빈집 5곳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중섭 부부 단칸방 등으로 탈바꿈시켰다.
내년에는 바닷가 등 관광지 인근의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새로 단장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변신시킬 예정이다.
올해 38억 원보다 많은 72억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 절차를 정비한다.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 지수를 도입해 빈집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빈집 소유자가 세무·건축 분야를 한 번에 상담하도록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 건축사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부산시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확대한다.
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해 공공 출자 법인(SPC)이 빈집 매입·매각뿐 아니라 빈집 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며“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확대,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에 지역 건축·도시 분야 유관단체 참여 근거 마련,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해 SPC가 빈집 매입·매각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활용 등 빈집 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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