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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일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발족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별도 조직을 가동해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수사 정국의 새로운 긴장 국면도 예고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경무관이 본부장을 맡아 독립적으로 수사를 지휘한다. 본부장의 수사 결과만을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구조는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국수본은 “특검 인계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첫 단계로 넘겨받은 사건은 지난달 28일 수사 종료 보고서를 제출·송치한 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이다.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경찰에 이첩했다. 특히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를 인지하고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점은 앞으로 수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강요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특수공갈 혐의 등도 경찰의 수사 데스크 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이달 14일과 28일 수사 기한이 끝나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다. 3대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다시금 중대 사안의 정점에 서게 된 만큼 수사 결과가 정국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본부의 출범이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이어질지, 수사 장기화와 정치적 논란만 키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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