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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마지막 보루인 ‘햇살론’에 보증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8월까지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변제해 준 건수만 10만 건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민금융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등 ‘햇살론 3종’의 대위변제 건수는 총 10만 7821건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의 미상환 대출금을 보증기관인 서금원이 대신 변제해 주는 제도다. 정책서민금융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보증 부실 규모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품별 대위변제 건수는 ‘근로자햇살론’이 5만 5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햇살론15(4만 1305건)’와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1만 1057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5’의 누적 대위변제율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 말 25.5%, 2025년 말 26.8%였던 햇살론15의 누적 대위변제율은 올해 8월 말 29.6%까지 뛰었다. 8개월 만에 2.8%p 올라선 수치다. 청년층 자립을 돕는 ‘햇살론유스’도 같은 기간 12.7%에서 13.5%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금융권이 정책서민금융의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제고와 부실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위변제 이후 체계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정책금융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취약차주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대위변제 후 구상권 회수마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대위변제 발생 직후 일자리 제공 등 비금융 자립 지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부실 예방 기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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