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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가 23일 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그간의 대처를 밝히며 시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산단 조성에 따른 혜택은 용인시에 집중되고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등 각종 부담은 안성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방류수 유입, △경관 훼손 및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송전선로 건설, △대기오염 및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LNG 발전소 건립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시는 2021년 체결한 SK 상생 협약과 관련해 분야별 한계와 협약 이후 여건 변화 등을 설명했다. 당시 협약에는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원, 지역 상생협력사업, 농업 진흥 시책, 하천 정비, 도로망 확충 등 15개 항목이 담겼다.
그러나 시는 협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고, 일부 항목은 구체성이 미흡하며,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여건도 변화한 만큼 기존 협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계 기관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해 왔다.
발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용인 SK일반산단 LNG발전소의 천연가스관로 매설 변경을 추진했다. 시는 안성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교통정체와 도로침하, 가스 폭발 사고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해 도로관리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촉구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심의 접수를 반려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LNG발전소에 대해서도 입지 변경, 환경영향 분석 및 피해 예방·저감 대책 마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및 지원 대책 등을 강력 건의했다. 송전선로의 경우, 노선의 지중화를 요청하는 등 주민 생활과 안전을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류수 문제는 수계 안전성 확보를 선결 조건으로, 현재까지 시험 방류를 저지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 항목 확대와 합동점검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농업환경 사전 조사 및 피해 보상 등 SK 상생 협약에 포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천의 추가 재해영향평가와 고삼저수지 상류 재난예방시설 설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농산물 계약 물량 배정과 적정 가격 매입 등 분야별 추가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시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시작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상생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를 제안한 상태이며, 용인시 반도체 산단 대응단에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했다.
특히 바이패스를 포함한 방류 방법, 수질·대기 측정 및 피해보상, 농업환경조사,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안성에 국한된 지역 현안으로 그치지 않고, 반도체 산업단지 방류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협약에 연연하지 않고 적극적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 피해와 안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업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안성시민이 소외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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