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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도박·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돼 온 ‘가상계좌’를 막기 위한 초강수를 둔다. 전자결제대행사(PG)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해 자금 흐름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은 PG사의 시스템 구축과 내부 절차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입금 전용 성격의 가상계좌는 공과금 납부나 쇼핑몰 결제 편의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PG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계좌를 하위 가맹점에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집금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24년부터 불법 행위 연루 정황이 포착된 14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이어왔으나 현행법상 PG사의 가맹점 관리 의무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지도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PG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도입된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 기준’은 △가맹점 심사 △거래 차단 △자금세탁방지 등 세 가지를 축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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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대해 실재성, 재무건전성, 사업 목적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단순 계약을 맺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상계좌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 의심 가맹점 발견 시 즉시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이 하위 가맹점에 계좌를 또다시 판매하는 ‘2차 재판매’의 경우에도 하위 가맹점에 대한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는 게 의무가 된다.
범죄 조직이 도박 머니 충전이나 자금 세탁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고정식 가상계좌’의 발급에도 제한이 생긴다. 일회성 계좌와 달리 통제 장치 없이 반복 입금이 가능한 고정식 계좌는 정기 수납 등 명확한 이용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정산 방식 또한 까다로워진다. 불법 도박 가맹점이 새벽 시간대에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정산’ 또는 ‘지연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통제가 우수한 가맹점에 한해서만 실시간 정산을 허용한다.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대한 고객 확인(CDD)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재이행해야 한다. 또한 거래 모니터링 중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수행하는 것도 의무가 된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 시행을 통해 PG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 가상계좌의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게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짐에 따라 불법 행위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개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불법·불건전 영업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테마점검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가 PG사와 계약 시엔 업무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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