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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직원에 대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가 별개 범죄로 처벌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대법원 3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씨와 함께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2명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적했으며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이들은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을 무단 방출한 뒤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업비밀을 알려주기도 했다.
1심은 김 씨 등이 영업비밀은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김 씨에게 징년 7년을 선고하고 방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 받았다.
다만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 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씨 등이 NAS 영업비밀을 올린 행위가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죄 부문도 파기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원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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