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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성주군이 ‘산림재난방지법’ 위반자에 대해 첫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성주군은 11일 산림 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씨를 소지한 채 출입한 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계도 활동을 병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적용 이후 지역 내 첫 행정처분 사례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기후변화로 대형·동시다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으로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과 불씨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을 강화했다.
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소지한 채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과태료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주군은 최근 10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73%가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연접지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상택 산림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작은 불씨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과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산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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