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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에 착 붙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호 공약으로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11호 공약으로 ‘창업 시 실업급여 중단 막기’, 12호 공약으로 ‘공공부문 다둥이 올 패스’를 내놓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10호·11호·12호 공약 발표 인사말에서 “1년 365일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삶을 걱정 없이 불편함 없이 염려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착!붙 공약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이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빠르게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는 꼭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호 공약인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 드립니다’는 디지털 금융 이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에서 단순한 실수로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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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금융상품을 동시에 관리하는 환경에서 만기일이나 금리가 유사한 상품을 착오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만기 직전에 해지할 경우 클릭 한 번의 실수가 장기간 누적된 이자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법령과 표준약관에는 착오해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제한적으로 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 동일한 실수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사안임에도 은행별 처리 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착오로 해지된 예·적금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약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면·비대면 거래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해지 후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하고, 실수로 해지된 예·적금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청약예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해지 과정에서 만기일, 적용 금리, 예상 이자 감소액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이용자가 거래 결과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후 구제뿐 아니라 착오 자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11호 공약으로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Go Go’를 추진한다. 창업 초기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완화하고, 취업과 달리 창업 초기에는 소득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직 이후 창업을 선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즉시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취업은 근로 개시와 동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반면 창업은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매출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창업 초기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임차료, 설비비, 재료비 등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실제 매출은 일정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취업 중심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창업 초기에는 비용이 먼저 발생하는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잔여 구직급여의 50%만 지급되며, 사업을 12개월 이상 유지해야 수당이 지급된다. 자금이 가장 필요한 창업 초기에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트랙과 창업트랙으로 구분해 창업 초기 소득 공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트랙 선택 시 잔여 구직급여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업기간 중 어느 시점에 창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초기 사업 정착 기간을 고려해 사업 유지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12호 공약은 ‘공공부문 다둥이 올 패스’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둥이 카드’를 발급·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카드발급을 위한 자녀 수에 ‘태아 포함 여부’ 및 연령 기준과 혜택이 다르고,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거주지와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타 지역 거주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도 다자녀 혜택 부여 기준과 이를 위한 인증 방식이 통일돼 있지 않아 시설 이용 시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다자녀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합전산망 및 모바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 다자녀 가구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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