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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 간 담판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 지혜로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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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제헌 헌법까지 언급하며 노동계를 달래려는 동시에 기본권 제한을 지적함으로써 파업 시 정부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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