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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사업주의 폭력이 아니라, 폭력 앞에서도 자리를 뜰 수 없게 만드는 법 자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강제노동의 덫,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E-8), 기능인력(E-7-3), 영어회화강사(E-2) 등 다양한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나와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증언했다.
에린 데이(Erin Day)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원어민강사지회장은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이적동의서(LOR·Letter of Release)를 자유롭게 받은 비율이 21%에 불과했고, 나머지 79%는 장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에린 지회장은 “이적동의서를 요구하는 순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갈취와 괴롭힘에 직면한다”며 “보복이 두려워 침묵을 지키는 조합원이 많다”고 전했다.
고용허가제(E-9) 이주노조 조합원 R씨(방글라데시)는 경기도 파주시 제조업체에서 2022년부터 근무하며 겪은 욕설·폭력 피해를 증언했다. 또한 R씨는 “사업주는 ‘다른 데 가겠다고 하면 파주경찰서에서 무고로 집어넣겠다’, ‘방글라데시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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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진정을 제기했지만, 고용센터는 한 달 뒤 ‘공장 밖 벌세우기는 사업주의 관리적 조치’, ‘격리나 가혹행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사업주는 R씨에게 530만 원 손해배상 조정을 파주시법원에 신청하고, 고소장까지 경찰에 접수하는 등 법적 압박을 이어갔다.
결국 R씨는 최초 진정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임금 지연·미지급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
충남 논산에서는 캄보디아 국적 여성 이주노동자 4명이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2025년 12월 입국해 야채 재배 노동을 했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는 ‘강남’이라는 문패가 붙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사업주는 월세 명목으로 30~50만 원 이상을 공제했으며, 6월에는 숙소를 사진 촬영하는 노동자들에게 협박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증언에 나선 캄보디아 노동자 쩐다님 씨는 “6개월을 버티고 나서야 용기를 내 나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이 대독한 E-7-3(기능인력) 비자 이주노동자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 용접공 2명은 각각 3000만 원(스리랑카 돈 300만 루피아)을 대출받아 한국에 왔지만 1~2년 만에 사실상 강제 실업 상태에 내몰렸다.
현행 E-7-3 비자는 폐업·경영악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며, 변경 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추천서 등 까다로운 서류를 모두 갖춰 출입국사무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이주노동자 개인이 혼자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울산이주민센터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HD현대중공업에 직접 고용된 E-7-3 이주노동자 약 1000명 중 780여 명만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초단기 계약 종료로 내몰렸다. 수천만 원의 송출비를 부담하고 온 이들은 빚을 떠안은 채 미등록 체류로 내몰리고 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전라남도 계절노동(E-8) 이주노동자 피해 현황을 보고했다. 2026년 전남에 배정된 계절노동자는 전국 최대인 2만1094명에 달한다. 전남에서는 2024년 이후 브로커에 의한 여권·통장 압류, 임금 중간착취,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W군에서는 한 필리핀 노동자가 브로커에게 여권과 통장을 빼앗기고 어업 계약과 다른 식당 일을 강요당해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전남 G군에서는 굴 양식장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돈을 브로커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며, 외부 외출이 통제되고 숙소에 CCTV가 설치됐다.
김호세아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대안 발표에서 현행 이주노동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김 차장은 “사업장 변경 사유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야만’ 가능하게 설계돼 있다”며 “이는 예방이 아니라 사후수습이다.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정부가 움직이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보장될 경우 위험한 일터를 미리 떠날 수 있고, 사업주가 노동조건을 개선할 유인이 생기며, 재고용 신청권한까지 이주노동자에게 부여해야 사용자 종속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증언대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보장 △이적동의서 제도 폐지 △E-7-3 제도 전면 개편 △계절근로 브로커 개입 근절 △불법 숙소 제공 사업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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