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 의무화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를 통한...'))
금융당국이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를 통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후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초기 3년간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을 제외한 공시 정보에 대해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등을 면제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2월 의견수렴안에서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를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안에서는 대상을 1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어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넓히고,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은 2028년 107개사에서 2029년 157개사로 늘어나며, 종속회사를 포함한 공시 범위는 각각 291개사와 3171개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 방식도 바뀐다. 의견수렴안에서 제시했던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로 곧바로 시행한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공시의 적시성과 투자 정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책 장치도 마련했다. 제도 시행 후 3년 동안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ESG 정보를 허위 공시하는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후에는 미래 전망이나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처럼 불확실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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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증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공시 시행 2년 뒤인 2030년부터 독립적인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기관 규율체계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가치사슬 배출량인 스코프3(Scope3) 공시는 기존 계획대로 기업별로 3년간 유예한다.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 원 이상은 2032년, 2조 원 이상은 2033년부터 공시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공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올해 주요 업종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과 업종별 스코프3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도 구축해 협력업체가 ESG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여러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시 정보 활용도도 높인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와 기업과의 대화 등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ESG 요소 반영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ESG 컨설팅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심사에도 공시 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시 로드맵 발표로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이 신뢰성 있는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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