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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1년 동안 슈퍼리치 시세조종과 증권사 임원의 내부자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을 잇달아 적발한 데 이어 기자들의 선행매매 사건까지 조사하면서 자본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했다. 앞으로는 AI 기반 시장감시와 조사권한 확대를 통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7월 36명 규모로 출범한 뒤 현재 90명까지 확대됐으며 100명 체제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내부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10여건을 적발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진행했다. 특히 대형 학원장과 병원장 등이 수십 개 차명계좌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시세를 조종한 사건과 증권사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현재는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사건도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보도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은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계좌를 동결해 부당이득 환수 기반을 마련하고 추가 범죄행위까지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다. 조사 도중 다른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정황이 확인되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후속 범죄까지 막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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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조사권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하는 원금 몰수·추징 제도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거래소에는 유튜브와 SNS를 분석하는 AI 기반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의 원칙으로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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