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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야에서 법을 반복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위반행위에도 실제 과징금이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도 기존보다 세분화해 과징금 산정의 변별력을 높였다. 또한 반복 위반과 보복조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대신 조사협조와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범위를 줄였다.
특히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상한은 시행령과 고시를 함께 개정해 강화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가중 상한을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으며 대리점법은 이미 상한이 100%로 규정돼 별도 시행령 개정 없이 고시의 적용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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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평가할 대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했다. 대리점 분야는 과징금 산정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추가해 평가항목을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수준도 강화됐다.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받고 가중치 합산점수가 2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40% 초과~50% 이하에서 가중한다. 또한 위반 횟수와 합산점수에 따라 2회 이상은 최대 70%, 3회 이상은 최대 90%, 4회 이상은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보복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률도 높아졌다. 대리점 분야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됐으며 가맹 분야에는 최대 30%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반면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 범위는 축소됐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 협조를 각각 인정해 모두 20%까지 감경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에서 감경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줄었다. 단순히 위반행위를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감경받을 수 있다.
가맹 분야에서 가벼운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던 10% 이내 감경 규정도 삭제됐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는 올해 하반기 별도로 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시행으로 불공정거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높여 사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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