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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도체 특별법은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 △비수도권 클러스터 우선 고려 △대통령 직속 특위 신설 △연내 메가특별 특별법 추가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조성 및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50~100%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력·용수 이중화 시설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위원회’가 11일 시행을 기점으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관계 부처 장관에 더해 학계와 산업계 민간 전문가 명단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8월 안에 정식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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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 △기본 목표·발전 방향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 반도체 산업·기반 시설 현황 △인력 양성·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서 지역 산업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 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추진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단 내 열병합·LNG,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해 2041년까지 최종 전력수요 14.7GW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통합 용수 공급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조기 준공 스케줄에 맞춰 전력 및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권과 영남권에 각각 246조 원과 107조 원을 투자하며 호남권은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는 일 65만 t의 용수를 공급해 호남권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구 군 공항 부지 250만 평에 대해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강훈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며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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