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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자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자들의 ‘보험사기 잡는 법’을 한데 모은다. 비만치료제를 제공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미거나 고가의 미용시술을 보험 진료로 둔갑시키는 등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계에 흩어져 있던 적발·예방 노하우를 공유해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30일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보험사기 정황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조사자와 손해사정사 등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활용한 조사기법과 예방 사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의료기술과 새로운 치료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공모전은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순히 보험사기를 찾아낸 사례뿐 아니라 창의적인 조사기법을 적용했거나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적인 범행을 밝혀낸 경우도 공모 대상에 포함한다.
실제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최근 보험사기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해졌는지 엿볼 수 있다. 해외여행 중 넘어져 수술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지 경찰과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 브로커가 개입한 허위 사고라는 사실을 밝혀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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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체가 보험사기의 무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병원장이 실손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환자 관리와 허위진단서 작성을 담당하는 전담팀까지 꾸리고 환자와 공모해 고가의 미용시술을 제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기를 찾아내는 기술도 공모 대상이다. 보험금 청구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 서류의 픽셀 차이나 편집 흔적을 추가로 분석해 위·변조 여부를 찾아내는 방식이 한 예다. 조사자의 경험이나 직감에만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문서 분석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걸러내는 셈이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대내외 홍보활동도 공모할 수 있다.
금감원이 현장의 적발 노하우를 끌어모으는 이유는 개별 회사가 찾아낸 새로운 보험사기 수법과 조사기법이 해당 조직 내부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다. 특정 보험사가 새로운 수법을 발견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이를 모르면 비슷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우수사례를 업계가 공유하면 신·변종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속도와 조사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이며 시상식은 12월 열 예정이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을, 우수·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을 주고 상금도 지급한다. 향후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개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범행을 억제하는 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별도로 10월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실손·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료진,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와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관련 정황을 알고 있는 병·의원 관계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 등을 하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을 제보한 브로커와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나 차량 운전자·동승자 등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적발금액에 따라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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