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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엔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21일엔 완성차 노동자가 교차 파업해 자동차 생산이 연이틀 멈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자동차 생산을 멈추는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금속노조 원하청 노동자들이 완성차 부품사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 투쟁에 나선다”며 “업종 공동 파업은 이례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은 “현대자동차 자본은 부품사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노동조건에 제왕적 지위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 결정으로 인해 부품사 노동자들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 4공장 재건축에 따른 물량 재편, 중국차 저가 공세 대응 명목으로 진행되는 1차 부품사 원가 절감 공문 시행, 해외 공장 생산 확대로 인한 국내 생산물량 변화 등 현대자동차의 결정이 부품사 노동자들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 지부장은 “현대자동차 자본은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사를 사실상 소멸시키겠다는 무모한 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로봇과 미래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납품단가 인하라는 방식으로 부품사의 목을 비틀어 충당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정 지부장은 부품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3%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 원가 변동의 부담은 부품사가 떠 안고 생산성 향상으로 만들어 낸 이익은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로 현대차가 회수해 갔다”며 “다음 수주를 위해 버텼지만 현대차는 20%에 이르는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는 접으라고 말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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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본사 차원에서 노무관리와 원청교섭 대응을 일괄 통제 및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 노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청은 하청·용역·자회사 노동자들의 대화 대신 법적 공방 뒤로 숨어 사회적 갈등만 계속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역할도 함께 요구했다. 부품사 노동자 보호를 뼈대로 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주장했다. 자동차 1대에는 2~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며 단 하나의 핵심 부품만 공급이 끊겨도 완성차 공장 생산 전체가 멈추기에 자동차 부품 공급망 안정과 완성차 간 연계는 공동 생존이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원청교섭 성사를 위한 적극적 행정 집행도 요청했다. 정부는 원청교섭이 “실질 결정권을 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원청이 공급망 내 모든 노동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 가능한 원·하청 상생 정책을 선명히 제시하고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장기화되고 있는 이번 교섭을 쟁점이 단순 임금 및 성과 배분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가 아니라고 전했다.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전환, 공장 자동화와 로봇 도입, 국내 신차·생산 물량 감소 등 구조적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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