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20 18:04
뉴스 > 시정·구정
수원특례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길 열려
3년 동안 지속해서 제도개선 건의해 법적 사각지대 해소
조철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20 08:36:37
▲수원특례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차량 장애인 주차표지가 발급된다. 수원특례시
 
경기도 수원특례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태우고 다니지만 그동안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없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또는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은 어르신들 차에 태우고, 내려줘야 하지만 아파트 공동현관과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수원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했고, 마침내 ‘관련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수원시는 4차례에 걸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시설 관계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9월, 올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했다.
 
광고
수원시는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일부터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 관내 82개소 주야간보호기관은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장기요양 연합회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선을 건의해 온 적극행정의 성과이다”라며 “어르신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42,979 ▶
어제 191,098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이상준 대행,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