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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각종 경제지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조국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사분오열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갈등으로 정치권 역시 혼란을 빚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뜻과 반하는 정책과 인사단행으로 경제, 정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수 대통합에 기반한 정권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의 주제로 ‘애국시민이 말한다’를 선정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세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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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이철규 부장|이은실·조성우·이지영 기자]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연간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물가까지 하락세를 그려 ‘디플레이션(통화량의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반을 둔 정책을 꼽고 있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결국 탈이 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 승리는 물론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고점 찍은 경제성장률 고려한 정책 펼쳤어야…기업 옥죄는 정책도 문제”
자유우파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바른사회시민회를 이끌고 있는 조동근 대표는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는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땐 온화한 웃음으로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동시에 한숨을 내뱉으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해인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최고점에 다다랐던 상황이에요. 향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사실 예정된 일이였죠.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고려한 경제정책을 펼쳐졌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번 정부는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죠”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곧바로 출범했죠. 너무 급하게 집권을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당시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 우리나라 경제의 강점과 약점, 향후 반등을 위한 기회 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경제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조 대표는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다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패한 것은 잘못된 상황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의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게 악순환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정부가 가장 하고 싶었던 정책이 법인세·재산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이었어요. 전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법인세를 다시 인상한 것이죠. 재산세를 올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다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고꾸라지고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전 정부가 성장률 관리를 통해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경제는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결과 지난해 우리보다 훨씬 큰 미국 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낮았어요. 비효율적인 경제 정책이란 게 입증된 것이죠”
조 대표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향적인 경제정책의 전환 없이는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소득이 3만불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두 세대가 60여년에 걸쳐 만들어온 물질적 번영의 터전을 잃을 가능성이 높죠. 2050세대의 지위 역시 박탈된다고 봐야죠.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거에요.
“국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해요. 기업에게 불편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현재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지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통합을 통한 정권 재창출이 가장 시급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높아져야 현재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어요. 또 우파 진영의 정권 재창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재 갈라져 있는 보수의 통합이 절실한 순간이죠. 보수가 통합을 한다면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필요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정리 및 책임을 전제로 한 보수 통합이 필요해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다양한 연구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현 정권의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점을 내놓는 인물이다. 이 소장 역시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시작하자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도 변경, 토지공개념, 소득주도성장 등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회주의 정책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문재인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처음 듣는 정책들이 많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독으로 돌아오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소장은 이번 정부 들어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 정책은 물론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정부는 재산세 증세를 통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거둬 못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포퓰리즘이죠.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자들에게 많은 돈을 거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지 혜택만 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에요. 기업할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기업에게 법인세 부과, 다양한 간접조세 등를 통해 돈은 더 거둬가는 형국이죠”
이 소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감을 표했다.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경제이론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주성은 경제학에서도 소수가 이야기하는 이론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죠.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서 경제가 잘 굴러갈 것이라는 역발상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다는 것을 지난 3년간 경험했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에요”
이 소장 역시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 그리고 2년 뒤 진행될 대선에서 우파정권 재창출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한 정리 및 정치적 책임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통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국회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고 나아가 정권까지 찾아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걸림돌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에서 동조했던 인물들의 정치적 책임과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시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김대중·노무현보다 유연하지 못한 문재인…시장 친화적인 정부 필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차분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이론이에요. 소득이 성장을 주도할 수 없는데 마치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실패가 불가피한 정책인 것이죠. 경제성장은 생산성이 오르고 뒤로 소득이 올라야 하는 것인데 이를 거꾸로 생각한 것이죠.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죠”
최 원장은 이번 정부가 역대 진보 정부와도 확연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진보정권은 최소한의 유연성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유연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못 박았다.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비교해도 융통성이 없어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관련 정책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을 펼쳤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FTA를 체결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했죠. 하지만 지금 정부는 본인들의 정책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 원장은 경제 활성화는 국가가 주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보조금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는 가장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는 원래 어려운 것이에요. 명령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죠. 특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큰 잘못에요. 국가가 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경쟁할 자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최 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게 되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시장에 순응하는 정부가 집권해야만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정부 정책의 제동을 위해서라도 국회 지형도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당장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를 살리려는 철학을 가진 정부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장에 순응하는 정부, 시장친화적인 정부여야하며 기업을 통제하지 않는 정부가 집권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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