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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13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임금 총액과 경영평가 기준은 정부가 정하지만 노조는 개별 기관과 협상해야 해 교섭이 ‘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과 노동조건에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한도와 예산편성지침을 벗어나기 어렵다. 합의 내용에 따라 인건비가 늘면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노조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교섭에는 참여하지 않고,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개별 기관만 노조의 협상 상대로 남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를 포함한 국내 노동조합들은 2022년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교섭을 침해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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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23년 6월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할 정기적인 협의체를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금융노조는 한국이 비준한 ILO 제98호 협약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로 금융공공기관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기업은행에서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이 총인건비 한도에 막혀 장기간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임금이 총인건비 초과분으로 계산돼 그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와 협의한 계획을 이행했지만 이후 달라진 기준이 적용돼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금융노조의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노정교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법정수당과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금, 정부 정책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가 총인건비 초과나 경영평가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교섭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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