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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경제 리스크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당정협의에서 “올해 하반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꾸려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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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을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 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극3특 성장엔진을 구축해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적 국부 운영, 재정 세제 혁신 등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물가, 환율, 금리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해 청년세대의 성장동력과 지방인재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패키지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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