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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국민이 하나 되는 총선 공약(上-경제)

보수·진보 장벽 허문 시장활성화·친기업 국민밥솥 공약

민주당 친기업 통한 자유시장경제 활성화… 통합당 서민·근로자 위한 경제개혁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3-23 0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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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 사회 현안을 다루는 이념의 난립, 활력을 잃은 대한민국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대한민국은 순탄치 않은 어제, 오늘을 걷고 있다. 다가오는 내일은 오늘보다 순탄하길 바라는 게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공약과 의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한 모양새다. 덕분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4·15총선)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내건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등 등 주요 정당들은 저마다의 특색을 띈 공약을 내건 상태다. 경제부터 복지, 노동, 교육, 주거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공약이 제시됐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공약 자체만으론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게 없다며 각 당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공약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국민이 하나 되는 총선 공약’을 선정하고 각 정당들이 내건 공약을 경제, 교육·정치, 사회·복지로 분류해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 전문가들의 입장 등을 세 편에 나눠 보도한다.

▲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내건 경제공약에 국민들의 유독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 경제의 반등을 위해선 입법부의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임현범 부장|강주현·이지영·이하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4·15총선)를 약 3주 가량 앞둔 가운데 각 정당이 내건 경제공약에 유독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까지 불거져 기업은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처방전을 제시한 정당이 높은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은 저마다의 특색을 띈 경제공약을 내건 상태다. 이들 정당의 공약은 하나 같이 국민적 요구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효과적·현실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기존의 편견과 달리 보수정당에선 서민경제 부흥 위주의 공약이, 반대로 진보정당에선 자유시장경제 활성화 위주의 공약이 각각 등장해 관심이 모아진다.
 
0%대 경제성장률 앞둔 위기의 대한민국…주요 정당 고정관념 깬 경제공약 눈길
 
최근 한국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연 2% 성장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그럼에도 경기는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올해 경기도 부진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엔 우한코로나 확산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한국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세계 경제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도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가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경제 위기로 인한 여파가 민생경제에서도 나타나자 국민들의 관심은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들이 발표한 경제공약에 집중된다. 의석수 순으로 더불어민주당(129석), 미래통합당(118석), 정의당(6석) 등 주요 정당들은 저마다의 경제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의 편견을 뒤집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진보정당은 친기업, 자유시장경제 활성화 위주의 공약을, 보수정당은 서민경제 활성화 위주의 공약에 공을 들인 모습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벤처 4대 강국 실현,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등은 친기업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2년까지 K-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할 계획이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 코스닥 및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2022년까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지원들을 토대로 제2의 벤처붐을 선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청사진이다.
 
또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2030년까지 6만7000여개 중소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 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신기술·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및 규제자유특구를 2024년까지 40개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유망 중소기업 300개사 선정 및 집중 육성을 추진한다.
 
미래통합당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부담경감 경제활성화 공약 △희망경제 등이 그것이다. 우선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으며 상속·증여세제 개선, 12·16 부동산대책 전면 수정, 가계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희망경제 공약은 △재정 건전 운용을 통한 나라빚 절감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원전사업 확대 △근로시간 제도 탄력 운영 및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벤처육성 공약도 내놓았다. 규제환경 개선,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인재 육성,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는데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간이과세기준 현실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의당은 기존의 색채를 유지했다. △최고임금제 도입 △재벌개혁 △부동산투기끝장법 등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고임금제 도입의 경우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7배로 제한, 민간기업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벌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초과이익 공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 총수 전횡을 막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동산투기끝장법은 1가구 다주택 중과세·보유세 강화, 기업 보유 부동산 과세 강화,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보 분배, 보수 성장 기존 편견 깬 역발상 긍정적… 시장중심 정책이 경제회복 관건”
 
▲ 전문가들은 각 정당의 기존과 다른 공약의 참신성은 인정하면서도 내용 이전에 각 정당들의 실행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스카이데일리
 
다수의 전문가들은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기존 편견을 깬 각 정당들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부흥을 위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진보정당도 공감대를 보였다는 점을 높이 샀다. 보수정당의 성장과 분배를 함께 잡는 노력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매겼다. 아울러 공약 제시뿐 아니라 공약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에 필요한 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며 “무리한 시장개입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경제는 상당히 성숙한 수준이고 잘 돌아가는 부분도 많다”며 “정치와 경제를 가능한 한 많이 분리하고 각 분야별로 적합한 경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단 각 정당들의 공약 자체만 두고 보면 대부분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들이고 공약대로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며 “다만 이 공약들이 실현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공약 실천을 위한 방법과 과정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각 정당들의 공약 자체는 그럴싸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정당들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렇다면 ‘타다’는 왜 금지했느냐”며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공약 자체가 나빴던 적은 없다. 중요한 건 공약을 실행하는 의지다”며 “표심잡기에 급급한 허울뿐인 공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각 정당이 내건 공약들이 한국경제에 필요한 내용들인 건 맞다”며 “그러나 규제 혁파 등 대다수 공약들이 예전 정권부터 논의됐던 내용이고 또 공약으로도 다뤄졌던 내용이지만 얼마나 현실화됐는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를 들면 규제를 혁파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자고 해놓고 ‘타다금지법’에는 왜 찬성했느냐는 것이다”며 “총선을 앞둔 일종의 ‘립서비스’에 그칠 게 아니라 얼마나 현실성 있게 공약을 준비했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은 대다수 국민의 근로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다 자본가와 경영인, 일반 근로자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낳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각 정당들의 성격에 따라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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