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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국민이 하나 되는 총선 공약(中-사회·복지)

공급확대 與·시장중심 野 손잡으면 내 집 문턱 낮아진다

각 정당 주거복지 정책 발표…“여·야 초당적 협력 통한 실행이 관건”

이지영기자(jy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3-23 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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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을 3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사회·복지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중 주택 공약에 유독 시선이 몰리는 가운데 일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아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일대 전경.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임현범 부장|강주현·이지영·이하은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공약에 유독 많은 관심이 몰린다.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각 정당의 사회·복지 공약들은 서로 다른 색깔을 보이곤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사회·복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의 공약들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득표를 노린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 무차별 부동산 규제에 서민 피해 심각… 각 정당 주거복지 정책 앞다퉈 발표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선 사회·복지 공약에 있어 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일부 정책의 무리한 시행으로 국민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부자를 타깃으로 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다.
 
KB부동산 리브온의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4798만원이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처음 9억원을 넘은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3582만원이 증가해 9억 중반대 가격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공시가격 9억 이상에서 시가(호가) 9억 이상 주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주택 수는 크게 감소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 당에선 주거복지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 노선을 택해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주택법 개정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인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막고 규제지역 해제 시스템화를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각자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목표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다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의 대출은 제한된다.
 
미래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공시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입법을 통하지 않고 꼼수 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시가 9억원 초과’로 변경 예고된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에 주력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5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거점 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및 택지개발 4만호 공급 △용산 등 서울 역세권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 주택 1만호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의당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시행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장 중심 복지 실현… 정책 효과 높이기 위한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 전문가들은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주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여·야의 주거복지 공약을 동시에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스카이데일리
 
전문가들은 각 정당의 주거복지 정책 대부분이 현 정부의 정책 부작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실행여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중시하는 시장 중심의 주거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내놓은 주거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을 강화하면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공시가격을 높게 잡아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공공택지도 아니고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시장중심의 정책공약들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후 시장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주력하는 주거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공공 임대주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 교수는 모든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며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서울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청년은 0.001% 수준이다”며 “주거 취약계층에게만 10% 공공임대주택 주거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시장경제 체제로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주의적인 측면으로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며 “아파트 같은 경우 품질에 따라서 다르고 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별로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혼 주택이나 청년 주택의 경우 직장과 주거공간이 맞는 직주근접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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