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망측한 4·15 총선의 시계가 재깍거리며 가고 있다. 민망하고 기괴하기까지 한 희대의 코미디 같은 난장판이 신성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선거라는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누가 봐도 누더기다. 여당이 판을 만들고 야당이 대응하자 여당이 다시 조응하는 장군멍군 식 당리당략 싸움에 민주주의 꽃 선거는 순식간에 희화화 됐다.
그 희한한 빅쇼가 전대미문의 우한코로나 사태에 갇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국민적인 코로나 대공포 뒤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막장 리그는 속된말로 해도 너무한 막가는 생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피함도 없고 체면도 없다. 양심마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모습이다.
죄의식 없는 민망하고 기괴한 코미디같은 총선···국민 등 돌린 돌연변이 정당 양산 괴물법 전락
국민은 생사의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애초 예상된 굿판을 벌인 여당이 그동안 감춰둔 속내를 드러내며 마치 춤판의 주인인 냥 은근슬쩍 끼어들었다. 지금 그 위세가 자못 위풍당당한 것은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미래한국당을 향해 위성정당·사기정당·가짜정당·불법정당 등의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고발까지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은 그렇게 국민 앞에 이상할 만큼 당당히 섰다.
민심은 제쳐두고 권력야합과 이합집산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젠 총선 시계를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고 싶은 여론이 수면 아래 민심으로 도도히 흐르는 것이 보인다. 그 원점 회귀는 4+1 협의체라는 작심한 민심거래 이전으로 돌아가는 구도다.
하지만 이미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지난 연말 4+1 협의체가 똘똘 뭉쳐 통과시킨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최근 야당 대표의 말처럼 괴물법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도 연동형 선거법이 보-혁을 떠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민심과는 더 괴리된 크고 작은 괴물들을 마구 낳는 사태에 아연실색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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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에 찬 권력욕으로 괴물 소리를 내는 잡음들이 가증스럽다. 국민의 눈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합치고 다시 찢어지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연동형비례제는 이처럼 당초 의도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했다. 오히려 국회를 썩은 권력에 킁킁 거리며 탐하는 하이에나들의 울음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헌정질서가 찢기는 사태는 없었다. 연동형선거법은 그런 점에서 괴물법이 맞다. 민심을 반영하기보다 권력욕을 십분 자극했기 때문이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수많은 정당들은 저마다 민심을 하늘에 두겠다는 깃발을 내걸었지만 믿음들이 가지 않는다.
4·15 총선은 냉정히 보면 이미 죽었다. 국민들은 투표할 의미를 잃었다. 총선이 끝난 뒤 자신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 표가 어느 당에서 죽고 어느 당으로 다시 태어날지 도무지 종잡기 어렵다. 이런 판을 만든 진보진영의 당사자들조차 그 설계를 못할 정도로 내분과 혼돈에 빠졌다.
국민들은 결국 새로 태어나는 정당들을 작은 괴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야당은 영역을 지키고자 위성 또는 자매라는 이름으로 지지자들을 한데 모으는 울타리를 칠 수 밖에 없었다. 여당은 비례라는 이름의 파수꾼을 세웠지만 이들 모두 괴물신세로 전락했다. 망가진 총선 시계는 그만큼 되돌리기 힘든 지경까지 왔다.
허접한 당명 가면 쓴 위성정당 당당한 민주당···더불어시민당·자유공화당·열린민주당 권력민낯
이번 총선이 민심을 잘 반영하기 위한 선거혁명이 맞는가를 자문해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처럼 헌정질서를 흔든 주역들은 4+1 협의체를 만들고 움직인 주역들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공수처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작심한 민심거래가 자신들까지 괴물로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돌연변이들을 양산해 내고 말았다.
아직도 그들은 헤쳐모여식 합종연횡을 하면서 교묘히 민심을 속인다. 죄의식조차 사라졌다. 극한 싸움 속에 지지자들이 생긴다는 싸움의 기술을 벌이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씁쓸하다. 민주주의 파괴를 선도하는 그들의 얼굴빛은 이미 좀비 같다. 그들에게 국민은 권력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보수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의 합당에서 노골적인 권력욕이 드러났다. 미래통합당과의 지분권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이들은 합당 후 불과 3주 만에 유사한 사안 때문에 내홍으로 확대되기까지 했다. 김문수 자유공화당 공동대표가 끝내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탈당계를 내며 이별을 고했다. 이 과정에서도 새로 합류하는 인사들과의 지분싸움 등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도 당초 우아한 태도로 연동형을 따르려다 여의치 않자 돌연변이로 탄생시킨 뒷북 위성정당이란 점에서 더 볼썽사납다. 이는 누구나 맨 얼굴을 볼 수 있는 가짜 탈을 쓴 채 국민의 눈속임을 하는 행태이기에 촌스럽고 추잡하다. 차라리 미래통합당처럼 아예 자매정당이라고 밝히는 것이 낮다는 비아냥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한 마디로 민주당은 국회 근처도 가기 힘든 원외 정당들에게 민심을 나눠먹고 있는 구도가 너무 노골적이다.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등을 참여시켜 비례연합정당이란 허접한 간판을 걸었다. 외견상 생소하기 그지없는 이들 정당들을 모아 당의 모양을 갖춘 척 하면서 실제는 당로고가 민주당과 거의 흡사해 위성정당을 노골화 했으니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민주당의 4+1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당이 어느 순간 바보가 된 것 또한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 온 끈끈한 진보연대를 헌신짝 버리듯 했다는 점에서 대담무쌍하다고 해야 할 판이다. 국민 누가 보아도 작위적인 태도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가 유난히 어설프다. 왜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망가졌는지 묻고 싶다.
친문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해 만든 열린민주당도 보수는 물론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돌연변이로 비판을 받는다. 창당을 주도한 인사들이 국민적 사건으로 뭇매를 맞았었다. 이들의 스탠스 또한 권력욕을 드러낸 채 분열적이다.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겠다고 했으나 진보진영간 지분싸움에 다름 아니다.
노골적 권력야합 이합집산 불나방 행보 계속···4+1 협의체 잉태 연동형선거 망국적 분열 조장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기존 군소정당들까지 핵분열이 일어나는가 싶으면 다시 핵융합이 일어나는 등 어지러울 정도로 이합집산이 진행 중이다. 이들 정당들 사이로 눈에 불을 키고 권력을 쫓는 불나방들이 여기저기 불 켜진 곳을 날아다닌다. 한 마디로 민심은 없고 권력욕만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 우한코로나에 멍든 국민을 사지에 남기고 자신들만 살겠다며 아우성치는 한심한 작태들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총선 연기론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근거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선 초침을 지금이라도 잡을 수는 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총선을 연기한 일은 없다. 총선 일정이 연기되면 입법부 공백이 생기면서 국회기능이 마비되기에 무턱대고 연기하기 어렵다. 진퇴양난에 처한 4·15 총선은 선거 이후가 매우 중요해졌다.
우리는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돌연변이 연동형 선거를 이후 또 치룰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론분열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태를 지속하는 망국적 병증을 막기 위해서도 선거법은 원점으로 회귀돼야 한다. 연동형선거법을 총선 후 여야가 합의에 의해 ‘없었던 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국회통과를 변칙적으로 주도하다 이런 사태를 빚은 여당은 특히 국민 앞에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 신성한 국민주권이 도깨비장난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은 헌정농단에 버금간다. 스스로 불법이라고 부정하고 사기라며 맹공을 가했던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고도 당당하다면 국민을 온전히 무시한 처사다. 4+1을 주도한 책임자가 총선 누더기 옷을 입도록 한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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