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코로나 세법’ 국회 통과…영세사업자 지원
접대비 한도 인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등…총 5가지 혜택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3-28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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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로 달라진 세법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한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시간 내에 국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누구보다도 힘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급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하한 임대료 세액공제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 액의 50%를 임대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즉, 정부에서 임대 인하금액의 50%를 임대인에게 보조해줘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대료 인하가 6월까지 3개월만 예정되어있어, 7월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적용하는 구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달리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매출 3천만원 미만자들만 면제하였던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올해 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제를 면제한다.
3. 납부영장 및 징수유예
관광, 음식, 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해준다.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를 해준다. 또한,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간 연장해준다.
4.접대비 한도 인상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다. 수입금액 100억이하는 0.3% -> 0.35%, 100~500억이하 수입금액에선 0.2% -> 0.25%, 500억초과는 0.03%-> 0.06% 각각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3월~6월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구입가격의 70%까지 인하해주기로 하였다.
5. 근로자 신용카드 세액공제인상
직장인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세액공제율로 대폭 인상하였다. 기존 15%인 신용카드공제율을 30%까지 인상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까지 각각 두배씩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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