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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에서 일하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내 부속의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2일 각 협력협체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최근 일부 협력업체들이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업무상 부상 또는 건강 이상 발생 시 한국지엠 부속의원 이용을 기피하도록 유도하거나, 부속의원 방문 시 향후 인사 또는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과 진료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특히 사업장 내 지정된 의료기관 이용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 현장 관리상의 실수가 아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축시키고 산업재해 은폐 및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부속의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현장 노동자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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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조직적인 권리침해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지엠 경영진 및 관련부서에 공식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노동자 권리보호 수준 및 협력업체 운영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를 노사 협의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청인 한국지엠에 협력업체 재계약 제한 및 거래 지속 여부 검토를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또 한국지엠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원청으로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부속의원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신속한 진료를 위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노동자에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 또한 한국지엠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치료 및 진료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업체 관리자 대상 건강권 보호 특별교육 실시 △부속의원 이용 및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된 불이익 금지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내 부속병원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과 사고발생시 연락체계구축 및 사고즉보 공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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