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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정작 강제휴업으로 인한 지원 및 보상은 전무하다시피 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소년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무인시설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
코로나19 확산 막는다…집합금지 명령에 코인노래방 ‘생계 위기’
홍익대부터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대학교가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에는 코인노래방이 다수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해도 24시간 영업을 하던 코인노래방은 현재 진입로가 봉쇄된 채 영업을 멈춘다는 안내문만 입구에 부착돼 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고 있는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촌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수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후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없었는데 영업까지 금지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당장 이달 내야 할 월세도 부담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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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코인노래방 업주 이준성 씨는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 방역당국이 시킨 걸 하느라 하루 9시간씩 가게를 지키면서 소독부터 환기, 방명록 작성까지 해왔다”며 “월세라도 건지려고 장사가 안돼도 버텼는데 이젠 무기한 영업정지라 당장 먹고 살 길조차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정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역시 비슷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알리는 고지문이 붙어 있는 곳이 다수였고 고지문이 붙어 있지 않은 곳도 간판과 내부 전등이 모두 소등된 채 적막함만이 감돌았다.
의정부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명령을 연장시키고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을 막는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지원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같은 노래방인데…일반노래방은 영업OK, 특정업종 역차별 논란까지
더욱이 지자체에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반노래방은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다보니 관리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게 지자체 측 입장이지만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코인노래방도 적지 않은 만큼 역차별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 서울 시내 노래방들을 돌아다닌 결과 코인노래방은 영업이 중단된 반면 일반 노래방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업종만 규제하는 상황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노래방은 전부 관리자가 있어 방문자에 대한 리스트 작성과 소독 작업, 발열 검사가 가능하다”며 “또한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이크 커버를 교체하는 등의 관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코인노래방은 무인이 많다 보니 이용자들이 관리(방역 수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나마 인천의 경우 최대 50만원,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에 그친다. 서울시의 경우 도봉구와 강남구 등을 제외하면 코인노래방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지만 정작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다. 코인노래방 업주 박 씨는 “영업정지를 시키려면 뭔가 대안이라도 만들어놓고 시행해야 하는데 무작정 밀어붙이다보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적자가 누적되다보니 월세는 커녕 빚갚기도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획일적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명확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교수(인하대 소비자학과)는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각 영업장별 방역수칙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영업재개를 해야 한다”며 “업종별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현 상황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환인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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