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급속확산에 집합금지 2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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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8376곳 대상…관리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시 해제 가능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08 15:06:19

수도권 내 코로나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경기도가 당초 7일까지 유흥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 바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또한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이전 행정명령과 달리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ｍ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ｍ~2ｍ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한편,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해제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해제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