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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교수의 시장경제와 조세정책이야기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따른 조세정책의 시사점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사인 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6-28 17:34:08

01.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스타워즈 영화〉와 같은 것, 현실성이 없더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하고 미래세대에 맞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 송경학 세무법인 다솔WM 제2본부 대표세무사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 경제 철학자 앙드로 고르로(André Gorz, 1923~2007)가 자신의 저서인 《경제이성비판》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 제도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념이 단순하여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기본소득제는 사실 재미있는 분야이다. 모든 사람이 매월 돈을 국가로부터 받기에 하기 싫은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용돈을 받으려고 강제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때문에 벌어지는 부부싸움도 확 줄 것이고, 청년들이 컵밥을 먹으며 신림동에서 수년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기에 자유라는 인간 본성을 좀 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볼 때 현실이 아니지만 언제가는 현실과 같아질 것이라는 상상력을 동원한다. 기본소득세도 금방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젠다가 재미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고기가 맛있다 하여 키우는 소를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일년 세수가 400조원인 국가에서 추가재원 200조원을 사탕발림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행 조세체계에서 쉽지 않다. 애들 학원비 줄이고 용돈 더 주자는 이야기와 같다. 돈을 더 벌어오지 않으면 그돈이 그돈이다. 
 
우리나라 국세 행정시스템은 과거 10년간 눈부시도록 발전해왔고 세계 최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탈루소득은 거의 생각할 수 없으며,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하면 OECD 평균 부동산세 보다 훨씬 높다. 부동산값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라 결국 죽을 때 그것이 국가소유였고 힘들게 내가 세금내고 관리해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하므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될 수도 있다. 주식은 늘 손실이고 주식해서 돈번 사람없다는 것이 정설이기에 다른 소득과 퉁쳐서 국가가 환급해주어야 할 수도 있다. 법인세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지만 오프쇼어링(해외이전)이 일어난다. 조세감면 혜택이 많고 고용이 유연한 제3국은 기업에게는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2019년 트럼프도 못 견디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였다.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더 누진적으로 과세한다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의외로 매우 많다. 소득세와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주위에도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낼 바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싱가폴로 이민을 간다는 소릴 많이 한다. 몰론 이민가서 외롭겠지만 자본차익이 주는 달콤함은 비즈니스 좌석을 끊어 수십번 한국으로 올수 있는 것으로 상쇄된다. 
 
소득세의 소득공제는 대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고소득자에게 재미가 없어진 지 오래다. 기업이 받은 조세감면 혜택은 비효율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기업성장이나 연구인력개발, 4차 산업지원들을 유도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폐지하면 고용은 축소되고 기본소득제로 자유를 추구하며 노는 사람 숫자가 4배수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4차산업에 대비한 전자인간(Electronic Man)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세, 데이터 사용에 기반한 디지털세부터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말이 안될 것 같지만 결혼안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싱글세, 애들을 낳지 않는 경우에 과세하는 무자녀세, 군대 가기 싫은 사람에게는 병역세,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싶으면 대학특례세를 거두어 복지예산에 충당하는 것이 더 평등하고 정의로울 것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재정중복성과 누수여부를 검토하여 정부의 효율화와 예산낭비방지를 동시에 압박을 가하여야 한다. 국민은 세금으로 때우고, 국가는 의식과 양심으로 때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 그 집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돈도 못벌어오는데 자꾸 나이키 운동화 사고 등심먹자고 하면 가정이 깨지는 법이다.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전 제발 국가가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02.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균형점을 찾아주고, 예측가능한 경제활동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기본소득제
 
사회 복지 제도는 좁게 보았을 때,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며, 넓게 보았을 때에는 사회적 약자 뿐만이 아닌, 사회에 속한 모든 개개인의 행복과 생활향상을 목표로 한다. 목표가 넓어질수록 필요한 재원이 증가한다. 고복지는 반드시 고세수가 따른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기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된다. 그 돈은 다시 열심히 일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지급하니 누구는 자유를 더 얻겠지만 누구는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 있다면 누구는 밥을 해야 하는 삶이 되는 이치와 같다. 
 
아버지가 아들나 노모에게 생색내면서 용돈을 30만원씩 주었는데, 앞으로는 늘어난 근로소득세로 아버지는 화가 나고, 국가는 아버지 대신 생색내며 아들에게 매월 30만원 주는 형국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기본소득제는 우리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모가 돈벌어 애들 용돈주고, 부모용돈 드리고, 어려운 형제간에 도와주고, 친구들에게 술 한잔 사주는 것이 사인간의 기본소득제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다. 국가가 안챙겨도 서로서로 챙기고 있으니 국가는 사회약자층, 저소득층, 장애인등에게 국가의 재능을 뽐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돈으으로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풀린 돈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고 매달 30만원 받을 동안 부동산 아파트 값은 매달 30만원의 100배가 오를 수도 있다. 오히려 부동산값을 안정화시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균형점을 찾아주고, 예측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유이고 우리가 원하는 기본소득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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