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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장기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받아내던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사전 검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9월10일 시행을 앞둔 개정안은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합리적인 배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155만4000명→148만8000명)했으나,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100억 원으로 7.0% 급증했다. 일부의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장기 치료가 자동차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를 올리는 부담으로 작용한 셈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9월10일부터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급, 염좌·타박상 등)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문 의료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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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의뢰하고 자배원이 그 결과를 양측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도 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고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된다. 먼저 서류 발급비와 심사 기간 발생하는 치료비 전액을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하지 않던 공제조합 역시 9월10일부터는 비용 부담 주체에 포함된다.
심사 대상도 척추·관절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환자로 제한된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사전 검토 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10년 이상 경력의 종합병원 전문의(의과·한의과)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 또한 끌어올렸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금융감독원의 ‘중상환자 대상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개정과 맞물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전문 의료진의 검토를 거치며 숨은 상병을 조기에 발견해 제대로 치료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구축하겠다”며 “나이롱환자는 엄격히 가려내되, 정당한 치료를 받는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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