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포퓰리즘에 4·15 총선 대승이 운명처럼 선사됐지만 범여권발 주요 정책들의 스텝이 또한 운명처럼 연실 꼬이고 있는 반전의 예고된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연출되고 있다. 마치 역천의 길을 설계한 인위적인 대운(大運)이 잘못된 운전으로 하늘의 비운(悲運)을 불러들여 심판 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는다. 폭주 기관차를 향한 민초들의 맞바람이 그만큼 거세게 불고 있는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를 분수령으로 역차별을 당한 민심이 울분으로 끓어오르는가 싶더니 무려 22번씩이나 마구 때린 두더지 잡기 식 땜질 부동산 정책이 끝내 분노하는 민심의 뇌관을 건드렸다. 앞서 총선 부정투표 의혹을 주장하는 청년들의 블랙시위가 슈퍼여당 대운의 실체라는 주장이 여의도 정가와 서초동 법원가를 관통해 왔다. 그 선거조작설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터지고 있는 인국공·부동산 민심은 범여권에 최악의 삼각파도로 동시에 들이닥쳤다.
민심조작설에 고개를 갸웃하던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취준생을 중심으로 한 2030 청년들과 부동산 서민 실수요자들은 지금 ‘속았다’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쓴다. 자신들의 표심을 움직인 미려한 문구들이 결국 비수로 돌아왔다며 선거무용론을 외친다. 지지층 대거이탈이 운명처럼 다가온데 화들짝 놀란 국면에서 여권은 각종 봉합수술과 임시시술을 또 다시 마구잡이로 하고 있지만 터진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들끓는 민심을 가둬 둘 비책이 나왔다. 나 홀로 대선가도를 질주하던 민주당이 초대형 포퓰리즘을 기막히게 풀었다. 야권의 기존 잠룡들이 풀잎처럼 누운 상황에서 대권 주도권을 쥔 여권이 권력의 양대 기둥인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카드를 전격 꺼내들었다. 이른바 ‘행정수도완성단’이란 과격한 명칭의 현판이 속도전으로 내걸리자마다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등 3가지 대안의 깃발을 흔들며 미래통합당에 찬성하지 않으면 자폭을 당할 것이라는 식의 손짓을 하고 나섰다. 차기 대권을 가늠할 충청권 표심이 대환영 하는 것을 보란 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급 격상시키기로 한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국민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이전카드에 끌린다. 벌써부터 세종시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164 대 83으로 거의 200% 가까운 두 배나 압승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366만표, 통합당은 1092만표를 얻어 전체 유효투표자 2723만표를 볼 때 당별 지지율이 50.18%와 40.12%를 각각 보였다. 득표율 차이는 10%, 총득표 차이는 274만표 정도에 불과했다. 이를 대선에 대입하면 충청권은 1년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코앞의 대선판도에서 승부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열전 지역이 된다. 행정수도완성단은 이전계획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대선전 마무리 한다는 절묘한 일정을 내놨다.
18개 상임위를 싹쓸이 하며 독주하던 민주당이 반드시 여야합의 내지 협치로 하겠다고 통합당에 회심의 화살을 날렸다.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일격을 당한 격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수려한 그림에 먹물을 튀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충청권 민심을 자극하면 안 된다. 야당 뿐만 아니라 민심이반 삼각파도까지 잘만 하면 잠재울 수 있는 큰 그림에 씁쓸한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하지만 이번 이전은 청와대·국회뿐만 아니라 수백여개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포함돼 있다. 국고가 텅텅 빈 빚쟁이 재정에서 천문학적 혈세가 대거 투입된다. 또한 세종청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토의 균형발전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속칭 역빨대 효과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기까지 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는 지방경제가 무너진 상징적 징후다. 2022년 범여권이 또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균형이 무너진 역균형의 심화로 지방경제가 지금보다 더 처참해져 이른바 더 강도 높은 서울공화국 찬가가 불려질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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