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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국민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일이다

북한에 굴종적인 모습 보여…국민 안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10-17 12:30:04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잠언 19 : 25>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져 소각됐어도 태연히 종전선언만 되풀이하며 공연도 즐기고 보고를 받기는커녕 편하게 잠에 취해 주무셨다는 우리나라 대통령.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 거야?”라며 허탈해하는 국민도 다수 있다. 오죽하면 어느 지역에 내걸린 현수막의 “달님은 영창으로”란 글자에 대해 민주당이 왜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 너무 많다보니 아예 에너지마저 고갈된 듯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뭔가에 속은 듯한 기분이 든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에 태워졌는데도 정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친서를 주고받을 만큼 연락망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 구명(救命)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 해주고 있다.
 
수많은 의문과 논란이 증폭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월북설(說)부터 주장했던 정부는 북한의 사과가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이뤄졌다며 추파를 던지고 있다. 유가족에게는 지금까지도 어떤 유감이나 사과도 표명하지도 않았다.
 
추측하건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에 처참하게 학살당한 국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국민의 안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진실은 명백하다. 우리가 가슴 설레며 지켜보고 소망했던 새로운 남북관계의 관계가 어쩌면 대통령과 이 정권을 지속시키기 위한 과업수단에 불과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예전과 다른 즉각적인 사과에 대해 고무되어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더욱 촉구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의 목표와 당위성, 일반화된 편견을 커다란 깃발처럼 다시 크게 흔들어대며 우매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두 번이나 유감을 표명했으면 된 것 아니냐”며 섣불리 종전선언을 밀어붙인다면 날카로운 칼을 감춘 김정은의 유화 공작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문 정권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정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현실성도 없는 종전선언 추진이 아니라 북한에 무참히 피살된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한. 미를 위협하는 핵 무력 과시 쇼의 중단을 촉구하는 게 우선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10시간’ 보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다급히 사과문을 보내온 북한이 ‘김정은이 문 대통령처럼 사고 당시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사격을 결단한 통제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북한의 체제상 친서까지 오가는 마당에 김정은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참극이 벌어진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묻고 싶은 게 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안정과 평화, 종전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군 지휘자의 오판일 수도 있고, 긴장된 상황에서 촉발한 우발적 사고일수도 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달된 방역 관련 지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변할 수 없는 본질은 이 사건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을 포기해선 안된다.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마땅히 갖춰져야 할 능력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으뜸가는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대통령의 기본 책무다.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그런 신뢰의 기반을 무참하게 깼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국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그 부분에 대해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서해 찬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마치 봉건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극도의 잔인무도한 방법이 동원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의 단호한 결의 표명은 안타깝게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대남 공작부서인 북한통일전선부가 전한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남북대화의 실마리라도 잡은 듯 반색하며 공동조사 요청만 공허하게 반복하고 있다. 종전 선언 요구에도 북한은 대꾸도 없는데 문재인 정부만 애태우고 있다. 북한이 얕잡아 보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내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북한을 두둔해왔으나 이번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도 드러나듯 북한은 우리 뜻과 달리 한시도 쉬지 않고 핵.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음이 밝혀졌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며 ‘하루빨리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남북 간에 손 맞잡는 날을 기원한다’는 말에 고무된 정부, 여당은 김정은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최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긴급회의에서 김정은의 ‘남북 손 맞잡는 날’ 언급에 대해 ‘주목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매체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열병식 전 과정을 통째로 중계한 것도 여권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고 보여진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다수의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아쉬운 점은 남북 정상간 친서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으면 정부가 핫라인을 통해 진의를 확인하는 시늉이라도 했더라면 ‘북한 군 상부’가 함부로 사살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전화 한 통화라도 했으면 한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는데도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냈다. 대통령이 보인 태도에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느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반응은 얼굴 없는 청와대 관계자 입을 통해 ‘강한 유감’을 전한 게 고작이다. 지난 2017년 낚시 배 전복 사고 때 공개석상에서 묵념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차디찬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또 고인이 된 이씨 아들에게도 성의 없는 편지, 그것도 원론적인 말을 타이핑한 것으로 서명 조차 없는 인쇄물에 불과했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불편한 모양이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조차 북한의 만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반면에 김정은의 통지문은 서훈 안보실장에게 전문을 다 읽게 했다. 당장 북한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김정은 정권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위험한 착각일 뿐이다. 불과 넉 달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던 장면을 벌써 잊었는가.
 
더구나 김정은이 정전 67주년인 지난 7월 말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담보될 것’이라고 한 말을 잊어선 안 된다.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하며 핵보유를 정당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데도 종전선언을 강조하며 북한과 대화를 이어간다면 북한이 순순히 핵을 포기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무리수는 대북협상 재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조바심에서 나온 게 틀림없다.
 
평화와 통일은 어느 한 쪽에서만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무참히 사살되었는데 불구, 조건 없는 한반도 종전 선언을 여전히 촉구하며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도 없이 종전 선언을 체결하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임기 중 큰 성과를 거두겠다는 사심(私心)을 버리고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비핵화와 통일의 초석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밥 덩어리를 씹지도 않고 삼킬 순 없지 않는가.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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