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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과천-서초 하수처리장 조성 갈등

국토부 여당시장-야당구청장 노골적 차별에 부촌주민 뿔났다

서초구 초등학교 앞 과천 하수처리장 건립에 민심 들썩

서초 주민들 “국토부 노골적인 여당시장 챙기기에 분노”

국토부 “협의는 하지만 합의무산 시 기존 계획대로 진행”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26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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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의 탁상행정에 과천-서초 주민 간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달 중순 국토부가 사업지 인근 주민과 협의 중이던 LH에게 앞서 언급했던 유보가 아닌 기한 내 지구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점을 들어 서초지구 인근 주민들은 뒷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3기신도시 세부계획에 포함된 물 테마파크(하수처리장)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위치는 과천시 동북단으로 서초구와 맞닿아 있는데 이미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은 곳과 매우 가까워 서초구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계획된 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환경부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이 아닌 기존 과천시 환경사업소를 확장하는 안을 국토부에 우선 검토하도록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원안 그대로 서둘러 지구계획안을 승인 신청 접수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천시와 국토부 간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주택공급계획으로 들끓는 민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측면에서 과천시의 주장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의 여당시장 챙기기에 분노한 서초구 주민들…“초등학교 앞 하수처리장 말도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4일 국토부에 3기신도시 과천지구 지구계획안을 제출했다. 국토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과천지구 조성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과천지구 조성계획 발표 당시 서초구에 맞닿은 하수처리장 위치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출을 앞둔 이달 12일 국토부는 LH에 과천지구 내 하수처리장 위치가 과천지구 동측, 즉 서초지구 인근으로 결정된데 대한 서초지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마친 뒤에 지구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 LH는 계획안을 제출했고 국토부는 받아들였다.
 
지역사회 내에선 LH, 경기도, 과천시 등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모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위치로 갈등을 겪던 LH가 결국 과천시 안에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이번 결과로 서초지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입을 모아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지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지연 씨는 “과천시 입장에선 외곽이겠지만 우리에겐 앞마당이다”며 “기존 위치에서 확장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과천시의 눈치를 보면서 일이 이지경이 됐다”며 “아이가 하수처리장 지척에 위치한 우솔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천정임 ‘서초호반써밋’ 입주자협의회 회장은 “지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협의하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며칠 사이 뒤집혔다”며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구지정 1년이 되는 이달 14일이 다가오자 LH에 제출하라 압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에선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보내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협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한 번 입지 결정에 있어 제출된 공문이 어쨌든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회장은 이어 “초등학교 인근 이미 동네가 형성된 곳으로 옮길 이유가 있느냐”며 “기존 환경사업소를 확장하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3기신도시 발표 이전이긴 하지만 2017년 과천시에서 기존 하수처리장(과천시 환경사업소) 증설·개량 사업과 관련된 Q&A 자료를 발표하며 현재 부지에서 4만5000톤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며 “그 쪽도 확장할 땅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환경부에 질의해 받은 문서엔 기존시설 부지에 증설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국토부에 제시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국토부 관계자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4000가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당과 시민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천시장의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한 후 하수처리장을 원안대로 밀어 붙였다”며 “공정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현 정부 주무부처에서 이런 식의 일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국토부 “협의는 하지만 의견합의 안 될 경우 기존 계획대로”
 
▲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지연될 경우 제출된 안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전했다. 사진은 서초지구 일대 ⓒ스카이데일리
 
 
초등학교 앞 하수처리장에 대한 서초구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점에서 논의될 지는 미지수다. 단 시간 내에 LH에게 기간 내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토부가 노골적으로 야당소속 서초구청장 대신 여당소속 과천시장의 편을 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로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도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그는 “도로나 하천을 편입시키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접수됐고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 협의가 끝나야 제출된 지구계획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어 절차상 11월 말 정도는 돼야 물 테마파크(하수처리장)와 관련된 의견조율이 가능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아직 한 달 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며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사업시행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통화 말미에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담당하는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잘 안될 경우 제출한 안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간 민원이 발생해서 지연이 된 적은 있지만 결국 정부 뜻대로 됐다”며 “이곳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입장에선 협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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