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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정 의원의 막장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 3만10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빌미로 차일피일 검찰 수사를 미루고 국회 안으로 도피했다”며 “이 사람은 초선이라고 믿기 어려운 꼼수 정치와 구태 정치로 지역 유권자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어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을 정도로 당내에서도 정 의원의 막장 정치를 포기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를 악용해 깨끗한 정치를 교란하는 정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부실 기소는 부실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이라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깊은 속내가 국정감사에 충실하고자 하는 충정이었다면 이제 국정감사가 종료됐으니 발걸음 가볍게 검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사는 간단하다. 아는 대로 답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며 “오늘은 검찰 조사를 받기에 딱 좋은 날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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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정 의원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왔는데 이제 국감이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 속히 자진 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4·15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수사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 의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28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오는 30일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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