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주택 상속 공제…경우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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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 이전 10년 이상 동거해야…징집·취학·질병 요양 등 동거로 거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11-21 16:22:12

상속주택이 상속세 비과세 되는 요건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에 세금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는 9억원까지 세금이 없고 고가 주택이라고 해도 장기 보유 공제를 80%까지 해준다. 그리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주택가액(채무액을 제외한 주택가액)의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동거주택의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할까.

1. 상속일 이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 함께 동거해야한다

단,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세법에서는 만19세 이하는 동거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 나이 이상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동거기간 10년 이상을 채우려면 자녀가 최소 만 29세 이상은 돼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부모와 살아야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다른 곳에 떨어져있다 다시 동거했더라도 동거기간을 통산 할 수는 없다. 즉, 8년간 부모와 거주 후 결혼과 동시에 3년간 따로 살다가 다시 부모 댁으로 들어와 함께 5년을 동거하던 중 상속이 일어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동거기간을 모두 통산하면 10년이 넘었지만 계속해 10년 이상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세법에서는 징집, 취학, 근무 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부모와 함께 동거하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본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주기는 하지만 정작 동거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족이 단 하나의 주택에서만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씨와 부모가 A주택에서 9년간 거주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 B주택을 취득해 8년을 거주하다가 상속이 개시됐다면 B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8년밖에 되지 않지만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했으므로 B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기간 중 무주택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해당 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혼인, 동거봉양 등의 일시적 2주택 보유 시에도 이를 1주택 기간으로 본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과 같다고 보면 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동거 상속인이 동거 주택을 상속 받아야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인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간춘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동거주택을 형제간에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상속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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