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문재인정권이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연이은 막말로 국민 인상 찌푸려…언론에 제갈 물리는 법도 어이없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11-25 10:20:48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잠언 22:3>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요즘 정치계 특히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취임 이후 3년6개월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과연 얼마나 지켜졌을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낫긴 한 것인가?
 
장자연 사건, 미투 때는 적극 나서 발언하던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조국, 윤미향, 손혜영, 추미애, 박원순 사건과 지난달 서해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공무원 참살사건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국민과 적극 소통한다고 해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정작 국민들에게 해줘야 할 말,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회피하는 대통령. 마치 촛불만 믿고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든다. 집권 초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던 문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를 통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야당과)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등등의 약속을 국민에게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후 정국 운영을 보면 듣기 좋은 말만 앞세웠지 실천이 전혀 따르지 않아 지금은 그 취임사가 조롱거리로 전략했다. 무소불위의 정권이 되다보니 3년 반 전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들을 촛불로 까맣게 태우면서 잊고 사는 것 같다.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빈 공약(空約)이 돼 버렸다.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서 특히 집권당 인사들이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마치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듯 막말, 극언을 망설임 없이 경쟁적으로 마구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자들에게 살인자라고 막말을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서해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잔혹하게 참살한 북한 공산당 김정은에게는 뭐라 할지 묻고 싶다.
 
어찌 국민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가? 이야말로 국민이 명예훼손 고소를 할 판이 아닌가. 안하무인인 노 실장은 국민 앞에 무릎 끓고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현 정권을 보면서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해보게 된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손혜원, 유재수, 김경수 등 그들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이 보수 정권 시절이었다면 어찌 됐을까. 진작에 사단이 나도 나고 그들은 벌써 감옥에 가 있거나 대통령이 눈물 흘리며 대국민 사과라도 했음직 하다.
 
시민단체와 노조, 전교조가 가만있었겠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 위력을 사정없이 뿜어내며 백(白)을 흑(黑)으로 만들어서라도 단죄의 칼을 휘둘렀을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도 아랑곳없이 광화문 광장에 몰려나와서 적폐청산 “이게 나라냐, 이 나라가 네 것이냐?”고 외쳤을 것이다.
 
어이가 없는 것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임명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자신들의 뜻을 거역한다며 내치려는 코믹연기를 하고 있다. 한 때는 집권당 뜻을 따르지 않는다며 경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정작 대주주 양도세 확대 방안을 둘러싼 지난 두 달여의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청와대가 반려했다. 사표 소동(여당)이든, 사표 쇼(야당)든 뭐로 규정짓든 간에 이번 소란은 ‘무늬만 경제 수장’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의 초라한 위상, 그리고 오직 정치적 셈법만 고려해 경제 관료의 전문적인 정책 판단을 찍어 누르는 당·청의 포퓰리즘적 접근이 빚어낸 국정 난맥상을 다시 한 번 여과 없이 드러낸 참사다.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표면적 이유는 기재부가 추진했던 과세기준 3억원 확대 방안 대신 여당 주장대로 현행 10억원 유지로 결정된 데 따른 책임 차원이다. 하지만 관가에선 ‘7전7패 관료 패싱’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당·청에 끌려 다니느라 쌓인 홍 부총리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말도 떠돈다.
 
다수의 국민이 피해자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본류는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흐지부지되고 있다. 많은 국민은 현 정권을 생각하면 정말 피곤하다.
 
코로나19로 살림이 쪼그라든 국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절대다수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거기에 입만 열면 듣기 거북하고 역겨운 발언을 하는 법무부 장관의 조악한 언행을 지켜보는 게 정말 짜증스럽고 힘겹다.
 
시도 때도 없이 발언하는 대통령도, 추 장관의 총장 공격, 윤 총장 지지층의 지지와 반대로 정치권이 갈려 싸우는 모습도 볼썽사납기는 매한가지다. 특히 추 장관은 장관 재임 10여개월 동안 줄곧 검사들의 사령탑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무시하거나 헐뜯는 발언을 해왔고 지휘체계도 무너트리며 윤 총장의 주변 검사들, 특히 현 정권에 관련된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 시켜 변방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보복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 호위무사로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그로 인해 살아있는 현 정권에 날 센 칼날을 세웠던 많은 유능한 검사들이 법복을 벗었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는 항상 언어를 정제하지 않고 내뱉는 추 장관의 태도에 분노한 300여명에 이르는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 이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한 것은 추 장관의 안하무인 행태다. 이번 일은 켜켜이 쌓인 분노가 ‘장관의 평검사 저격’으로 인해 그동안 참아왔던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이래저래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 와중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여전히 위법성이 다분한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집권 여당의 겁박에 겁을 먹은 것 같이 끌려가듯 참여하는 야당의 모습이다. 단호하게 막아야 했다.
 
앞서 청와대에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있는데도 집권 3년 반 감찰반장을 공석으로 놔두면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중국식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려는 집권여당의 속셈이 의심스럽다. 엄밀히 지적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은 먼저 따졌어야 했다.
 
기존 형법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음에도 불구, 다수 의석을 확보한 집권당이 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한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희한한 법을 발표했다. 말로는 ‘가짜 뉴스’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이 또한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다.
 
다른 견해를 완전 봉쇄하는 것은 신정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5·18광주사태는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조명되어야 할 현대사의 분수령이다. 자칭 민주화 완장을 찬 세력들이 신성한 율법을 거스르는 불온한 판단으로 말 한마디 벙긋했다간 최고 7년의 감옥행을 각오해야 할 판국이다.
 
언론이든 정치든 학술적이든 비판의 근거를 아예 없애고 입을 봉(封)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행위다. 자신들과 관계되는 것에는 아예 반박도,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왕조시대에서도 없었고 오직 북한체제에서나 볼 수 있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의 오만일 뿐이다. 그야말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에는 거센 반발을 보이면서도 수백억을 들여 세월호 희생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희한한 대한민국이다. 문 대통령, 조국, 추미애, 이해찬이 과거 지적했던 말들이 모두 부메랑이 돼 다시 돌아오고 있음에 씁쓸한 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사회도 진영논리에 치우쳐 극언이나 막말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력을 갖추고 품격 있는 말로 약속을 지키며 신뢰받는 정치인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에베소서 4 : 26 ~ 27>
 

  • 좋아요
    2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바이오 불모지’였던 한국을 ‘바이오 중심지’로 바꾼 서정진 명예회장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서정진
셀트리온
신희호
아모제
양영일
퍼시스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음악으로 행복과 위로 전하는 풋풋한 걸그룹이죠”
아역배우 출신 4명이 뭉쳐 만든 당찬 10대 소녀 ...

미세먼지 (2021-01-26 00: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