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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내놓은 규제대책의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관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 방식인 전세까지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서민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부동산 관련 호소문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이달 27일까지 집값 및 청약, 규제에 관한 문제를 토로하는 글이 수 십개나 된다.
‘부동산 폭등을 진압하고 원래 가격대로 환원해 민생을 안정시키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한번도 보지 못한 투기 광풍의 나라가 평생 꿈꾸던 대한민국었냐”며 “아파트 없으면 빌라에 살라는 말 따위는 하지 말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며 “양심이 있으면 대답해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말 기회는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정의로운 건지. 인내하면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 말라, 한순간 숨 쉬는 것도 힘든 민초의 삶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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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청원인은 ‘무너져가는 무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대국민 사기’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했던 과거의 발언들을 열거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2019년 발언을 언급한 뒤 “부동산에 대한 자신은 세금을 늘리는데 대한 자신이었나 보다”고 비꼬았다.
또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다. 정책 효과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을 언급한 뒤 “집값보다 비싸진 전셋값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공급은 숨 쉴 수 있는 공기 밖에 없다”며 ”그나마 깊은 한숨으로 숨 쉬는 게 괴로울 뿐이다”고 적었다.
이어 “선심 쓰듯이 완화한 특공(특별공급) 기준은 새로운 기회로 포장했지만 공급 없이 기회만 주는 행태에 청약마저 미래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다른 청원인도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민의 삶에는 희망이 없고 절망만 깊어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밖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1주택자 보유세 감면, 무주택자 50대 중년 가장의 청약제도 개선, 양도소득세 문제 등에 대한 글이 게재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있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어마어마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윤수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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