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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화약품 오너일가가 꼼수절세 논란에 휩싸였다.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장남인 윤인호 전무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무가 동화약품 지분을 매입하며 경영권 승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증여가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아버지인 윤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으면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윤 회장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을 2003년 9월 매입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75.8㎡(약 53.18평), 연면적 394.06㎡(약 119.2평)에 달한다.
당시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해당 건물의 가치는 매우 고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166.6㎡(약 50.4평), 연면적 417.59㎡(약 126.32평)의 한 건물이 64억5000만원에 팔렸다. 윤 회장이 소유한 건물과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가치는 60억~7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윤 전무는 2014년 2월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윤 전무가 빌린 채권최고액은 6억원이다.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보다 20% 정도 높게 책정하는 만큼 윤 전무가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은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 전무가 아버지인 윤 회장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자금을 조달받았지만 증여가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 방식을 활용했다. 덕분에 윤 전무는 자금은 자금대로 확보하고 증여세 등 세금 의무는 회피하면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 존속(부모)이 직계 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보다 금액이 커지면 증여 규모에 따라 증여세가 차등 적용된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면 증여세만 8000만원을 내야 한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일 때 증여세율은 20%다.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시 증여세는 9000만원이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 1000만원을 제하면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 공제율 5%를 적용 받아 증여세는 76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셈법은 달라진다. 이익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법정 금리와 담보 대출 금리 등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2항, 시행령 제27조 5~6항에 따르면 법정 금리에서 대출 금리를 뺀 금리를 차입금과 곱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이면 금전 차입을 통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담보 대출을 통해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경우 법정 금리는 4.6%다. 윤 전무가 윤 회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2014년 당시 대출 금리가 약 4.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정 금리에서 대출 금리를 뺀 금리는 0.6%다. 이를 차입금 5억원과 곱한 금액은 약 300만원이다. 5억원이라는 금전 차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윤 전무의 자금 조달 방식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꼼수절세로 비춰질 우려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장민 세무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인 경우 10년 간 5000만원까지만 증여할 수 있다”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선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나 증여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해 수증자에게 금전을 차입해 준 것 역시 기준에 따라 증여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만약 금전 차입을 통한 이익금이 1000만원에 미달될 경우 사실상 건물 담보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꼼수 자금조달 논란이 제기된 담보대출과 관련해 동화약품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안다고 해도 알려 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 취재 이후 동화약품은 하루 만에 윤 전무가 공교롭게도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윤 전무가 윤 회장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약 5억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출됐다”며 “윤 전무가 대출금을 전액 상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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