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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관 합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량용반도체의 공급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산업의 핵심부품이고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적 공급망 개선·시장선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 긴급대응 방안으로 완성차 업계와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완성차 업계는 해외부품사 등과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며 “정부는 입출국 방역 편의 제공 등 기업의 해외조달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 긴급지원, 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 긴급 발굴·성능 인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선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사례와 같이 핵심기술 개발, 생산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에 오는 2022년까지 2000억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할 시, 산업은행·기업은행이 시스템반도체 등에 대해 시설·운영자금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등 획기적 우대지원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 등 공급 기업 간 협력채널을 구축·정례화하고,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도 이달 내로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K-바이오 랩 센트럴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K-바이오 랩 센트럴은 창업자들에게 공동 실험실과 연구 장비를 제공하고 벤처캐피털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이다.
정부는 연내 K-바이오 랩센트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오는 2024년 바이오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BIG3 산업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혁신제품 조달 3번째 패스트트랙(혁신·공공성 인정제품) 범주에 BIG3 등 ‘혁신정책 연계형 세부트랙’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현재 462개에서 BIG3 분야 포함 금년 8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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