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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점검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는 ‘환자 관점에서 본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의 보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2026년 5월26일 공포됐으며 2027년 5월27일 시행된다.
개정법을 두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사망·중상해 사건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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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특례가 적용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과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토론 대상이다.
발제는 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박천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맡는다. 이 부위원장은 ‘의료분쟁 현황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박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을, 안 대표는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발제 이후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정부, 법조계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하위법령 협의와 추가 보완입법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소희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출발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다. 개정법이 그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시행 전에 환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지금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이번 토론회가 법조계·시민사회·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의 빈틈을 채워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의 최종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 만큼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담겠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종합해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보완 입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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