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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해마다 1세씩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이 어설프면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일본 사례를 보면 그나마 안심이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노인 일자리와 청년 고용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노인 빈곤 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 고령층 1701만 7천명 가운데 무려 1000만 이상이 일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노인이 적지 않다.
일단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지 못하고 정책만 추진한다면 일부 대기업 직원을 위한 정년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제조강국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을 때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해서 임금까지 높아졌다. 임금 양극화가 심한 한국은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특성상 중소기업이 취약하다. 대기업이 정년 연장을 고정비 증가 요인으로 받아들이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인과 청년 문제는 그동안 정책 연속성이 약했다.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 입맛에 정책을 맞춰야 했고, 4년마다 바뀌는 의원은 선거마다 노조와 유권자 눈치를 살폈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여서 정책을 연착륙시킬 방안도 찾아야 한다. 선거와 무관하게 백년 앞을 바라봐야만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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