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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건강용품 쇼핑몰 등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를 소비자가 건강용품 구매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월 TF는 1차 회의 후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통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보험사,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자회사 보유 법적근거 마련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법적근거 마련 등을 이행했다.
이날 TF는 2차 과제로, 보험사 및 자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즉시 허용한다. 해외에선 글로벌 보험사 악사(AXA), 중국 핑안보험 등이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하는 ‘헬스몰’을 만들어 자회사 방식 등으로 운영 중인 것과 비슷한 형태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노력이나 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나 자회사가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면, 소비자는 건강용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금융당국은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지난달부터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해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에 관련한 규제도 개선한다. 보험계약자에게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기기 최대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라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최종승인을 획득했다.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험사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 지 4년여 만이다. 이들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으로 처리한 정보를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그동안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며,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TF는 올 하반기 중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KB손해보험은 금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를 설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공청회를 하반기 중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학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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