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대유행이 본격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다. 다수의 국민은 몰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후 6시 이후엔 최대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자칫 폐업은 몰론 심각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가운데 손실보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57.3%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자 지난주 이틀 동안 1인 차량 시위를 단행하기도 했다. 사실상 생존 몸부림이나 다름 없었다.
자영업자들의 시위는 비단 오프라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온라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한층 더 가중시킬 만한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얼마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보다 5.1% 인상 수준인 9160원을 의결했다. 이는 임계점을 넘어서 사실상 사형선고 수준이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인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며 “금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고,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치권 내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계층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야권과 달리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추경 확대 편성을 요청하며 정부를 압력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당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가 내년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한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선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칫 고사 직전에 놓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선 정쟁을 멈추고 손실보상 규모 등 조속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티격태격 신경전 싸움은 무용지물이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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