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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시편 140 : 13>
위와 바닥, 무엇을 의미하려는 것일까? 얼핏 불편한 색깔의 느낌이 든다.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여매체에 던진 발언이다. 딴에는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투기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지만 그의 잠재인식이 엿보여지면서 머리 뒤통수를 세게 맞는 것처럼 멍해진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포함한 ‘위’의 상류인생들은 깨끗한데 ‘바닥’의 하류인생들은 혼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술 더 떠 그는 “그런 것(아랫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아랫것을 훈육하겠다는 운동권 출신 정치꾼의 도덕적 우월주의가 물씬 풍기는 대목이다.
대단한 착각이다.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이 혼탁해질 수 밖에 없는 건 상식인데 오만한 운동권 신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이 사회를 병들고 썩게 만들고 있다. 정의의 사도가 엔지니어링 되고 대중은 받듦의 추종자로 전락했다. 그런 가상의 환상 세계에서 위와 바닥은 청정과 오염으로 나눠지는 다른 계급이 됐고 내로남불의 특권과 반칙은 예우로 둔갑해버렸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운동권이 대거 포진한 청와대의 풍경이 그렇게 비춰진다.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영농경력 11년으로 적으면서 형질을 대지로 바꿔 저택을 지으면서 농지투기 단속을 남의 일처럼 지시한다. 청와대 2인자를 자처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박원순 그렇게 나쁜가”라며 끊임없이 2차 가해를 가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자기 집 전세 값을 왕창 올려놓고 세입자보호를 태연하게 외쳤다. 관사에서 살며 재개발투기 탓에 밀려났던 김의겸 전 대변인은 보란 듯이 금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으로 영전했다. 이해찬이 말하는 ‘맑은 윗물’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지만 그에게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세종시에서 농지 일부를 대지로 바꿔 땅 값이 4배나 올랐다고 한다. 우연일까 그 땅 근처에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긴다. 특히 임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법안 통과 한 달 전 자신의 서울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려 거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구정물이 집권당을 흐르고 있다. 산꼭대기에 썩은 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혼탁한 아랫물만 탓하며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 고위 공직자 절반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고위층이 많다. 그래 놓고 뻔뻔하게도 투기와의 전쟁을 말한다.
LH직원들의 일탈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배우고 따라서 모방 했을 뿐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모방 범죄라는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공공기관에 헤일 수 없는 낙하산을 투하하면서 일자리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걱정하는 척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생산성 없는 공무원만 양상, 재정을 축내고 있다. 이게 바로 당정청 윗물의 추한 자화상인 것 같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주류세력으로 부상한 86운동권은 5060세대다. 그들이 대학에 다닐 때 운동을 통해 정치적 사회변혁을 꿈꾸던 학우들과 기업에 뛰어들어 부유한 서구의 민주사회를 따라 잡으려던 동지들이 섞여 있었다. 자란 환경, 어울리던 선후배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 엘리트를 자처하던 운동권은 민주화 세력이라는 훈장을 달고 정치인이 됐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가난하고 비천한 세일즈맨은 온 세계를 땀 흘리며 뛰어다닌 결과로 3만 달러의 선진국 대열로 끌어올렸건만 애석하게도 박정희 시대의 유물인양 취급받으면서 산업화 세력으로 깎아내려졌다. 우매한 국민들은 그들 운동권에 현혹되어 지지를 했다.
운동권의 특징은 잘못을 지적할 뿐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운동권 출신들을 분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회로 보냈다. 그 결과 과대포장된 운동권 자본을 앞세워 국회와 청와대와 정부요직 심지어는 삼부와 국정원까지 뿌리를 내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대통령이 좌파 간첩을 존경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을 위배 수감 생활을 하고 전향을 하지 않은 자들이 요직에 앉아도, 친북 좌파 세력의 자식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여도, 인사가 만신창이가 돼도 우매한 국민들은 한강물 흐르는 것을 바라보듯 방관하며 저들의 오만함을 키웠다.
실패한 정책을 여전히 성공했다고 우기는 문재인 정권의 현실호도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또 국민들은 언제까지 속임에 농락당할 것인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알바 등 취약계층을 벼랑으로 내몰고서도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궤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탈원전정책 실패로 전력예비율이 불안해자 갑자기 원전 가동을 늘리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우기는 정부다.
이런 현실 호도의 결정판은 부동산 정책 자화자찬 이다. 유례없는 반(反)시장 정책으로 전국 집값을 폭등시킨 데 이어 전·월세까지 불안하게 만든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책임자들은 ‘성과 분식(粉飾)’에 여념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부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표 소동을 세 번이나 거듭했지만 ‘역대 최장수 경제 부총리’ 타이틀을 기록했다. 실패로 드러난 현 정부의 부동산 실무 정책이 그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부끄러운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8일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부동산 실책을 인정하기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국민 탓을 했기 때문이다. 눈만 뜨면 어르는 집값, 전·월세 폭동에 세금 폭탄은 우매한 국민의 자업자득이란 말인가.
연이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본권과 코로나 방역은 반비례 관계다. 방역수위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 받는 구조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자유권(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 할 권리)의 제한 범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스페인의 경우 정부가 선포한 외출 제한 봉쇄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출판과 집회의 자유를 무턱대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 헌법재판소였다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자못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이 수고를 한순간에 돌리는 일체의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며 단호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8000명이 모인 민주노총 집회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 편, 네 편의 차별이 확고하게 눈에 띤다.
정부의 백신도입도 의문투성이다. 도입 시기도, 양도 불확실하다. 물량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외신을 보면 백신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미리 못 구했을 뿐이다. 이때도 정부는 백신은 있는데 현장에서 접종이 원활치 않았다는 듯 질병청을 탓했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을 ‘굼벵이(Laggard)’에 빗댔다. 얼마나 모욕적인가.
그런데도 자화자찬하기 바쁜 우리 정부였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왔다. 대통령이 상황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거나, 몰라도 문제, 숨겨도 문제다. 백신 걱정을 하면 ‘가짜뉴스’ ‘소모적 논쟁’이라고 대통령은 화만 냈지 백신 공급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 누구도 정확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 “우리는 바닥의 하류인생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게 첫 번째 혁명이다. 하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산 위에 고여 있는 썩어있는 물을 모조리 펴내어야 한다. 그래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린도후서 3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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