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중 환수 결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연구개발(R&D) 사업비 중 환수 결정된 금액 466억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R&D 지원금을 불량하게 사용해 환수가 결정된 사업은 797건(70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466억원으로 미환수율이 66%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9억3000만원(64건) △2017년 204억원(165건) △2018년 195억(259건) △2019년 112억(129건) △2020년 96억5000만원(108건), 올해 8월 기준 61억1000원(7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불성실 실패로 인한 환수가 335억원(3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 중단·포기 228억원(210건) △연구비유용 등 부정사용 126억원(150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9억원(113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구비 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150건의 사업 중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자체 적발해낸 사례는 26건(17%)에 불과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57건(38%)으로 가장 많이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0건(27%), 감사원 23건(15%), 기타 4건(3%)으로 외부기관의 부정사용 적발률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R&D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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