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와 같다.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 산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요청된다. 현실은 아니다. 최저임금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 ‘노동귀족’으로 불리는 다수 강성노조들의 투쟁적 노사관계, 2년 가까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납품 및 업종 영역 등에서 대기업과의 갈등도 적잖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 인력·기술개발 협력, 기업의 경쟁력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과의 공정한 배분,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대·소기업 간 갈등 조정, 일자리 창출 등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한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재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해 온 대기업 규제 업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하고, 갑질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기업을 범죄시 하는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정부를 뛰어넘는 대대적인 대기업 규제가 추진될 것을 짐작케 하는 고약한 공약들이다.
이 후보는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이다.
특히 이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운영 중인데,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넓히거나 부과 액수를 높이는 방식의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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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중소기업 육성 취지는 좋으나, 대기업을 ‘제재·응징의 대상’으로 보는 선악 구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도다. 해석의 모호성도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이 많은데 거래관계가 끊겼을 경우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을 ‘유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대기업의 지배적 의견이다. 재계는 이 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저간의 속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유권자 수가 많은 중소기업의 표를 겨냥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쉽게 말하고 있다. 이러니 이 후보를 일컬어 ‘무책임한 갈라치기식 포퓰리스트’라는 오명(汚名)이 따라붙고 있지 않은가.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 노릇’를 더 심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가뜩이나 여러 규제가 기업을 무겁게 짓누르는 와중에 또 다른 폭탄을 안긴다면 버텨낼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재계의 반응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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