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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국회‧정부‧법원이 나눠 맡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체제다.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이 제도화된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됐고,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중요한 핵심 가치다.
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 조항을 담은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을 30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자마자 "조작 기소 실체를 끌어냈다"며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정계와 법조계 등지에서 비판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국조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로 향하는 특검을 출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사건 개입, 보복 수사 등의 문제가 되풀이될 길을 집권 여당이 열었다는 우려가 적잖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주장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 기능에 개입하고, 행정부(검찰)의 고유 권한을 흔들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개발‧쌍방울 대북 송금 등 관련 재판(총 12개 혐의)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실체적 진실은 조속한 시일 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정적을 죽이기 위해 ‘조작 기소’를 했다면 법치 유린이고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인가.
문제는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이다. 거대 여당이 자당 출신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을 도입한 것은 적정선을 넘어선 것으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시기와 절차는 물론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특검법안 심사 과정에서 깊은 합법‧합리적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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